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정부의 Help to Buy제도: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
1.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Help to Buy 제도 이해하기
Help to Buy 제도는 자격이 있는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공유 지분 제도입니다. 이는 정부가 신청자에게 새 주택의 선구매 가격 일부를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. 기존 부동산의 경우 30%, 신축 건물의 경우 40%까지 대출이 가능하며, 이는 결국 정부가 주택 지분의 일부를 소유하게 됨을 뜻합니다. 하지만 이 대출은 일반적인 대출과는 다르게, 상환 시 집주인의 지분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. 이로 인해 주택 가치의 변동에 따라 원래 대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제도는 주택 대출 비용을 최대 40%까지 줄일 수 있으므로, 주택 구매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주민, 토레스 해협 섬사람들, 싱글 부모와 같은 인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Help to Buy 제도를 통해 주택 구매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.
- 주택 대출 금리 감소
- 최소 보중금 20% 저축 필요성 제거
- LMI(Lenders Mortgage Insurance) 지불 필요성 제거
- 더 낮은 월 모기지 상환액
2. 누가 Help to Buy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? 제도의 적용 범위와 한계
Help to Buy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-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이어야 합니다
- 독신자의 경우 연간 9만 달러 이하, 부부의 경우 12만 달러 이하의 수입을 받아야 합니다
- 구입한 집에 거주해야 합니다
- 현재 호주 또는 해외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(과거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수 있음)
- 적격 참가자는 보중금 2%를 제공하고 인지세와 같은 선불 비용을 제공하고 나머지 대출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.
- 청구서 및 유지 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재산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
이 제도는 한정된 수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. 매년 10,000곳이 이 제도의 대상이 되며, 4년 동안 총 40,000곳의 주택이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. 이러한 제한 사항은 제도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규정합니다.
Help to buy 제도는 구매하는 장서의 중위 주택 가격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한선을 설정합니다, 각 주의 주도/지역 중심지와 나머지 지역에 따른 가격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NSW: 주도/지역 중심지 $950,000, 나머지 지역 $750,000
- Victoria: 주도/지역 중심지 $850,000, 나머지 지역 $650,000
- Queensland: 주도/지역 중심지 $700,000, 나머지 지역 $550,000
- Western Australia: 주도/지역 중심지 $600,000, 나머지 지역 $450,000
- South Australia: 주도/지역 중심지 $600,000, 나머지 지역 $450,000
- Tasmania: $600,000 (전체 지역)
- ACT: 주도/지역 중심지 $750,000, 나머지 지역 $600,000
- NT: 주도/지역 중심지 $600,000, 나머지 지역 $550,000
이 가격 상한선은 각 주의 부동산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, 이를 통해 Help to Buy 제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.
3. 'Help to Buy' 제도의 시작: 시행 시기와 절차
2024년 상반기에 'Help to Buy' 제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 이 제도는 지역 및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승인 과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,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보장합니다. 그리고 주 정부는 이 제도를 시작하면서 기존의 주택 구매자 기금을 활용해야 합니다. 이 기금은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렇게 함께 운영되면, Help to Buy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 구매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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